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3.0 정보 확대까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생활 공감 정책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5개 업종을 추가합니다.

2. 국내 유명대학의 명품강의 인터넷으로 무료 수강

작년 10월, 서울대 등 10개 대학의 27개 강좌를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 9월부터 약 90개의 신규 강좌를 추가합니다.

3. 건강보험 보장 확대

틀니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비율도 5%로 감소합니다.
분만 취약지의 임신· 출산 지원비도 20만 원 추가됩니다.

4. 실업 크레딧 제도 시행

8월 1일부터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 이용대상 확대

고령자 범위가 만 70세로 확대됐으며 신규 이용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동반 3인까지 전용 출국통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자동 출입국 심사대 이용대상 확대

초등학생은 7세 이상, 외국인은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연령을 확대합니다.

7.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임시 중지 명령제 시행

9월 30일부터 가품 판매, 제품 미배송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사이트 차단 등 전자상거래 일시 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8. 소방민원도 우리 집에서 간편하게

각종 예방 소방민원을 대국민 소방민원사이트(소방민원센터)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9. 민원24 여권정보 추가 제공

2016년 하반기부터 민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납니다.

10.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항목 확대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항목을 확대합니다